[뉴있저] 北, 심야 동시다발 도발...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실효성은? / YTN

2022-10-14 390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
[김용현]
안녕하십니까?


북한이 전례없는 동시다발적인 무력도발을 벌였죠.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투기 출격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포사격도 했습니다.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패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
[김용현]
그렇습니다. 어젯밤, 오늘 새벽에 집중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가 나왔는데. 핵심은 9.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9.19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잽을 날린 것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권투로 치면 북측에서 남측을 향해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남측의 9.19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지금 보고 있는 차원에서의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의 행동을 보면 명백하게 9.19 합의를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은 지금 황해도 쪽에서 쏜 다련장 로켓 130여 발을 쐈지 않았습니까? 또 동해상에서도 쐈는데. 그것은 9.19 합의 사안에 들어 있었던 수역 내로 쐈기 때문에 합의 파기가 명백합니다.

결국 북한은 그 합의 파기가 명백한 것을 알면서도 쏜 것이기 때문에 역시 9.19 합의에 대한 남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떠보면서 남측이 만약에 파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측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남측에게 이 파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, 그걸 통해서 지금의 핵개발이랄지 이런 논리들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노림수도 있었다.

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번 북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미 9.19 합의에 대한 파기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. 남남 갈등도 북한이 생각한 것 같고요.

한미 갈등도 생각한 것 같다.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결속이라고 하는 측면까지도 고려한 아주 다차원적인 그런 북한의 전술적 행동이 나왔다,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
지금 말씀 나누는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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